조국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 집행 대상 가려선 안 돼”

조국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법 집행 대상 가려선 안 돼”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서 한 발언

“대통령의 소양은?” 질문에 답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사이비 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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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올라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해당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심이 판결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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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 집행 대상 가려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