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xxx년 가능"권도형, 한국행 원했는데 미국 송환 결정에 보인 반응

"징역 xxx년 가능"권도형, 한국행 원했는데 미국 송환 결정에 보인 반응

 

반응형

 

KBS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KBS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폈습니다. 그러면서 권씨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뒀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이 뉴스

 

 

KBS

지난해 11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권도형 측이 주목할만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주인공은 한때 재산이 260억 달러(34조원)에 달했던 사무엘 벤저민 뱅크먼-프리드.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운영하다 사기꾼으로 전락한 인물입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돈을 빼돌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호화로운 개인 생활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권 사기, 통신망 이용 사기, 자금 세탁 등 현지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결론냈습니다.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혐의마다 최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 115년까지 가능"(NYT)하다는 전망도 나왔죠. 암호 화폐 시장에서 권도형 대표의 '루나 사태'는 뱅크먼-프리드 사건보다도 충격이 큰 사건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미국은 여러 혐의를 합쳐 처벌하는 '병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종신형 전망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권도형 대표가 미국행을 꺼릴 수밖에 없겠죠.

테라 권도형, 도피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 결정… 이제 진짜 큰일난 이유

 

 

KBS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업가에서 역대급 사기꾼이 된 권도형

 

 

테라 홈페이지

1991년생 올해 나이32세 권도형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암호화폐 개발자이자 기업인입니다. 시가 총액 기준 세계 10위 안팎에 오르면서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의 아버지로 불린 권 씨는 2022년 5월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8억원이 하루아침에 48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와 루나 이 두 개 코인이 서로 보완하며 가격을 유지해준다는 획기적인 이야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대 시가총액 400억 달러(약 51조원)까지 뛰었죠. 그러나 2202년 5월 투자자에겐 악몽이 시작됩니다.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 폭락한 것이죠. "18억3800만원이 485만원 됐다", "1779만원 넣었는데 1만원 남았다" 같은 투자 피해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테라폼랩스의 코인이 연쇄 급락하다 아예 증발해 버리자, 투자자들은 권 씨의 사기극에 당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파산 전 권 씨가 루나와 테라로 수천억 원을 현금화해 빼돌렸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KBS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가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루나코인의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돼 있지 않고 BTC마켓에만 상장돼 있었던 탓에 국내 피해자보다 해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의 측근이자, 그와 함께 도피했다가 붙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전 세계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네요 :)" ,"한국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범법자가 한국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는거냐. 창피하다. 넌 미국가서 재판받아"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3

"징역 xxx년 가능"...권도형, 한국행 원했는데 미국 송환 결정에 보인 반응